실업급여 수급 조건, 수급 기간, 모의계산 등 총정리

최근 2개월간 실업급여 신청자는 연속 10만명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작년 1월에 비하면 0.5% 낮아진 실업률이지만 여전히 고용률의 회복은 더딘 듯합니다. 실업을 앞두신 분들 뿐 아니라 미리 알아둔다면 참고가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기간에 적극적인 취업 활동이 인정될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인 구직급여, 취업 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며 실업급여의 조건과 금액, 수급 기간과 모의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계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통산 가입일이 180일 이상
2.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함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위의 세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회를 우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주 5일 8시간씩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되므로 8개월 정도 근무해야 1번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ei.go.kr)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직, 퇴사의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의 폐업 위기, 그 외의 계약만료가 이에 해당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101조 2항에 의거합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교/성별 등의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이외에도 건강상 이유나 임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의 이유도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조건은 1번과 2번 조건에 모두 부합한 뒤에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한 자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력서를 넣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구직활동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을 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위의 두 가지 조건에 먼저 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3번 조건을 수행하시면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금액과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값만큼 지급됩니다. 다만, 일일 지급금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기 떄문에 고액 연봉자와 최저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일급의 상한선은 66,000원이며 하한선은 61,570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기간이 중요하게 되며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하단의 표와 같이 정해집니다. 하단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므로 확인해보시면 수급받을 금액의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 수 [ 일일 하한액 61,570원 ~ 일일 상한액 66,000원 ] 

 

모의 계산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간편 모의 계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하단 사이트의 우측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의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 급여 등을 기재하여 받을 수 있는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에 퇴직한 근로자가 30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일 8시간 이상의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받게 150일 동안의 9,235,200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모의 계산을 진행하시면 3개월간의 평균 임금과 월 납부 보험료도 포함하여 더 자세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