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추가 포스팅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와 청년으로 나눠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취업을 장려하며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되었는데요. 공제 해지 시 환급금은 얼마가 되는지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3년이 되며 변경된 공제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내용 간단 정리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청년, 정부, 기업의 부담 금액이며 공제에 해당하는 기업의 축소가 주된 내용입니다.

 

부담금

청년 400만원(기존 300만원), 정부 400만원(기존 600만원), 기업 400만원(기존 300만원)이므로 청년은 2년간 400만원을 납부하고 기업과 정부에서 부담한 800만원을 포함하여 1200만원 + a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가능 기업 축소

기존에는 업종 상관없이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대상에서 업종이 건설, 제조업으로 제한되며 규모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되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청년통장과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변경된 부분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개편내용은 하단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플러스 개편 내용 (tistory.com)

 

중도해지 사유에 따른 환급금

 

공제 중도해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해지 사유입니다. 공제 중도해지에 대한 사유가 기업에 있는지 핵심 인력에 있는지에 따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라면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핵심 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일 경우, 기업의 납부금은 기업에 돌아가며 정부 지원금도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1)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2) 사업주의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행위
3)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4)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5) 중소기업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6) 중소기업이 공제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
7)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핵심 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
1) 핵심 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2) 핵심 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3) 핵심 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4) 핵심 인력의 경제적 부담
5) 핵심 인력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6)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 이 경우는 정부지원금을 정부에 반환 ) 
7) 핵심 인력의 사업자 등록
8) 기타

 

납입 기간에 따른 환급금

 

귀책 사유가 정해졌다면 그다음 확인해야 할 내용은 공제금을 납입한 기간입니다. 가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중도해지는 귀책 사유와는 상관없이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니 이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중도 해지  신청 대상과 재가입 기회

 

내일채움공제 청약 철회와 계약취소는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시 재가입의 기회가 없으며 가입자와 기업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이 먼저 해지 신청을 한 후에 근로자가 신청해야 처리가 빠르니 해지할 계획이시라면 사측에 미리 알려 해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