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26% 인상?

23년 2월,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주행 요금, 시간 요금으로 나뉘는데 서울의 경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으로 1000원(26% 인상) 올랐으며 기본거리가 2km에서 1.6km로 줄어들어 요금 인상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주행 요금(100원에 갈 수 있는 거리)도 132m에서 131m로 줄었고 시간 요금(15km/h이하 주행 시 100원)도 31초에서 30초로 1초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래저래 같은 거리여도 더 비싸게 가야 하는 2월이 되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를 포함한 전 지역의 기본요금이 적게는 500원부터 8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주행 요금(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의 경우는 서울보다 더 줄어든 지역도 있어 택시비 상승의 체감은 전국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야 할증(밤 10시 이후 적용)의 경우 기본요금은 4800원에서 5800원으로 1000원이 올랐고, 이동 거리와 탑승 시간에 따른 할증요금도 20% 인상되었습니다. 피크시간대로 불리는 밤 11시에서 오전 2시까지는 6400원부터 시작하는 기본요금에 이동 거리, 운행 시간에 따른 요금이 40%까지 인상됩니다. 호출비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택시비 인상의 이유?

이렇게 택시비가 인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택시 기사의 부족이 원인이라 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월수입이 280만원 정도이며 법인의 경우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오랜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임이 줄어들었고, 택시를 이용하는 야간 손님의 감소는 고스란히 기사님들의 줄어든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택시 영업보다는 택배나 배달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택시 기사의 인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택시 기사 입장은 1000원 정도의 기본요금 인상으로 이미 유출된 기사들을 다시 유인하기엔 역부족이라 합니다. 택시비가 더 올라야 하며 더불어 근무환경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직장인과 비교하면 야근 수당처럼 택시 기사의 야간 수익이 더 증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택시 요금이 높아지는 만큼 택시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26%나 증가한 기본요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이 무엇을 위한 대책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높아진 요금만큼 서비스의 질과 공급이 확대된다면 요금 인상의 타당성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은?

 

택시비가 오르면 그 대체제인 버스나 지하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 요금들도 이르면 올해 4월부터 300원~400원 오를 예정입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도 6월 상승한 이후 8년째 동결되고 있으며 이번 상승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무임승차 증가에 따른 손실로 인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행되는데 다년간의 요금동결로 660원의 인상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는 시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400원을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지하철, 버스 두 업계 모두 6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늘어난 적자에도 지속적인 운행 및 유지 관리가 되기 위해 요금 상향은 수반되겠지만 늘어나는 부담이 서민의 입장에서 달갑지는 않습니다.

 

 

무임승차 논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화두 되는 것은 노년층의 무임승차입니다. 1980년부터 70세 이상의 지하철, 버스 요금이 50% 할인되었고 1981년 6월부터는 65세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984년도에는 할인율이 50%에서 100%로 증가하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39년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65세 이상 노인들의 증가는 필연적이며 노년층의 무임 수송은 젊은이들의 지속적인 교통비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교통비 인상이 젊은 세대들만의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년층의 무임승차 가능 시간을 조정하거나 적용 연령에 차등을 두는 등 교통비 인상만 진행하기보다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알뜰교통카드 환급?

 

4월 이후 인상될 버스, 지하철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최대 월 5만원의 교통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리만큼을 지자체와 정부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추가로 카드사 10%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GPS 거리를 측정하여 대중교통 거리를 제외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측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앱을 이용하여 집에서 출발 시 출발 버튼을 누른 후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의 보행, 자전거 이동 거리를 측정하고 하차한 시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 우리, 하나 카드사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선불형 교통카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단, 사는 지역이 신청 가능 지역인지 우선 확인해야 하며 거주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출발, 도착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점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만19세~34세 청년층에 마일리지를 상향 지원하는 열린 정책이니 교통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